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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은 처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노후, 사고, 침수, 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나 사고로 인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일 말소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지만 금전 문제로 인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압류나 저당,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금전 문제가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금천구 폐차장 전문 업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 차령초과말소란?”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단 1건의 금전 문제가 존재하여도 아예 금천구 폐차장 진행이 불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차량을 그냥 버린다거나 방치해두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치된 차량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전 문제가 존재하여도 연식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소 승인 해주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주는 차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사항에 대한 금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령 연식 조건에 해당되어야지만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 기준과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차령 조건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화물은 만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 최소 1건 이상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같은 경우 차량 명의자 별로 달라지는데요. 개인명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허 금천구 폐차장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주시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구비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차주 분께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관허 처리장에서는 모든 처리가 담당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차령초과말소 같은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를 이용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허’ 처리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부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시 정상 말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거 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해버리는 일도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어도 법적 보호나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금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 당일 금천구 폐차가 마무리되지만 금전 문제가 존재하여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최대 2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고 승인 받기까지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이후 행정기관에 말소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무상으로 차령초과말소 진행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차량 폐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지만 관허 금천구 폐차장 전문 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차량 입고에 필요한 견인 및 탁송 서비스 비용도 폐차장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원본이 필요한 서류만 차량 안에 넣어주시고 차키, 차량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면 전과정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허가 및 영세한 사업장에서 견인 및 탁송 서비스 비용,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차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 받은 관허 처리장인지 확인하신 후 접수만 해주셔도 이러한 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꼭 관허 여부부터 체크하고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이 금천구 폐차장 업체에 입고된 직후 몇몇 분들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로 의무사항을 해지하시곤 하는데요. 차량이 입고되었다고 하여도 말소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의무 사항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말소 승인 전 의무 사항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승인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압류 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천구 폐차장에서 진행할 수 없어 금전 문제가 커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2003년 이후부터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금전 문제가 존재하여도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차주 분들께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혹시 압류, 저당, 과태료 및 세금 미납이 있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어서 차량을 방치하고만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관허 처리장에 문의 주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