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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11년도에 구입한 스파크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소유한 자산이라곤 유일하기도 했어요. 개인 자산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는 말이 요즘 격하게 공감되고 있는 중인데요. 연식이 13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압류가 설정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오래된 연식이어서 압류까진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얄짤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무튼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금전 문제 해결은 어려워졌는데요. 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차량 상태도 좋지 않아서 평소 잘 타고다니지도 않았던 차량인데 압류까지 설정되고 나니까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거든요. 혹시나 압류된 11년식 스파크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서천 폐차장에 전화해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지인이 해주더라고요.
지인도 예전에 차량이 압류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압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압류 차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이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뭔지 일단 궁금하여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압류 차량은 해제하지 않는 이상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는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중고 판매는 물론이고 폐기처분까지 불가능하여 차량 정리하려면 무조건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점 때문에 차량을 길거리, 공터, 주차장 등 여러 장소에 방치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범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자 국가에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도입한거라고 하고요.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차량만 먼저 말소시킴으로써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천 폐차장에 맡긴다면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뒤 바로 전문업체에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대행 맡길 업체의 허가 여부는 확인해보았어요.
생각보다 무허가 업체가 많은데다가 국가 제도 중 하나인 차령초과말소로 압류된 11년식 스파크를 정리하는 것인데, 대행 권한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압류된 차량이라고 해도 안전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허가 여부는 확인하고 이용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확인 방법 알려드리자면 접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해준 직원의 사원증 사본 중에 하나를 요청해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중 하나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 후 서천 폐차장에 접수를 하니까 스파크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압류 차량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건 연식인데,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해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정해진 연식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차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되어야 하고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또한 압류가 1건 이상은 있어야 하며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절차 중 하나인 권리행사기간 동안 채권자가 경매, 공매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다른 조건에는 모두 부합되어 차령초과말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천 폐차장에 맡겼는데 맡기자마자 서류를 안내해주시고 차량 입고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관허 업체에서는 견인, 탁송 서비스가 무상제공되고 있어서 담당자 분과 차량과 차키를 가져다 놓을 장소, 날짜만 정하면 되는데 차량 속에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넣어둔다면 전 과정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에 전 과정 비대면으로 완료했어요. 차량 입고 후에는 서천 폐차장 담당자 분이 채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고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는데요. 혹시 후속 조치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어서 바로 말소 신고를 해주셨어요. 이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권리행사기간만 끝난다면 거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지급해주며 11년식 스파크 압류 차량 정리가 마무리되요. 전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을 뿐더러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차량이 말소되었어도 채무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성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변제 없이 신차나 중고차를 다시 구매하면 압류가 재 설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관허 서천 폐차장을 잘 만난 덕분에 주의사항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말소등록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주셔서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네요.
